산재보험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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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방차 조회 11회 작성일 2021-04-09 11:01: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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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3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신청 절차&방법 완/전/정/복!

지난 일타강사 2강에서는!?

화장품판매왕 주리이모가 교차로 교통사고로 인해
고객과 병원비를 모두 날릴뻔한 경우도
산재처리가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는지도 궁금하실거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00:5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어떤 직종에 적용되나요?
01:05 7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이 분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줘야하는 것이야~!
01:18 사업주는 주목 ★ 공단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01:47 신고 시기와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클릭!!
02:20 특근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02:32 보험료는 어떻게 나눠서 부과될까요?!
02:46 혹시라도 산재보험 받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03:3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u0026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u0026평균 임금은?
04:40 그럼 산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04:48 바쁜 근로자 친구들을 위한 요/약/정/리


일하다 다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걱정마세요!!
근로복지공단이 건강한 근로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뉴있저] 숨진 택배기사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 YTN

[앵커]
보신 것처럼 택배 기사 故 김원종 씨는 격무에 시달려 숨졌지만, 산재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대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먼저 김 씨가 상당히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어땠나요?

[기자]
택배 기사 48살 故 김원종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반쯤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일 김 씨는 아침 7시 CJ대한통운 집하장으로 출근해 분류 작업을 진행했고, 오후부터 강북구에 배송 작업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하루 15시간 정도 주 6일에 달하는 격무에 시달렸다는 것이 동료들 이야기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추석 연휴까지 겹쳐 배송량은 폭주했고, 분류 작업도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해 업무량이 배로 늘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격무에 시달린 김 씨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기자]
故 김원종 씨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살아있을 때 작성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때문입니다.

이 서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을 적용받지 않겠다는 신청서인데, 근로복지공단에 자필로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류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김 씨의 실제 자필을 보시죠.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자필을 보시죠.

한눈에 봐도 사실상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자필입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요적 현장 관행에 있다고 보는 건데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작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앞뒤 설명도 없이 당연하게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그런 현장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연장돼서 이런 대필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가게 된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앵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스스로 산업재해 보험 적용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자]
네, 실제로 김 씨가 일하던 CJ대한통운 강북지사 대리점을 보면, 택배 기사 13명 중 김 씨 포함 9명이 산재 보험을 받지 않는데 동의했습니다.

전체 택배 기사로 보면, 전체 1만8천여 명 중 60%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산재 보험 비가입자입니다.

이에 대해 택배 기사 노조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작성이 사업주의 압박이고 관행이라고 지적합니다.

들어보시죠.

[김세규 / 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 : 보통 현장에서는 소장이 산업재해 적용 제외 신청서를 출력해서 택배 기사들에게 돌립니다. 어떤 서류인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서명해라, 자필 서명하라고 말합니다. 서명하면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해 의혹을 갖거나 불만을 갖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서명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산재 보상을 받으면 산재 보험 요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향후 입찰 등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택배 기사 노동자들이 산재 보험 가입을 포기하도록 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게 택배노조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故 김원종 씨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현재 대리점주는 신청서 대필 의혹과 업무량 과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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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적용 확대 ★1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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